獨, 발의된 법안 본회의서 3번 심사…美, 상임위원회서 법안 90% 걸러내

선진국에선 졸속입법 논란이 거의 없다. 나라마다 특징은 다르지만 오랜 민주주의 역사와 의회 정치 경험을 통해 저마다 부실 입법을 걸러내는 감시 장치를 마련한 덕분이다.독일의 경우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많다. 독일 연방의회는 ‘3독회(讀會)+위원회’ 심사 체제를 통해 부실 입법을 걸러낸다. 3독회란 발의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세 번 논의를 거친다는 의미다....

2013.10.08 17:07

장외투쟁이 뭐죠…표결로 말해야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모든 정책은 의회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결정된다. 기본 원리는 다수결 원칙이다. 아무리 여야 간 대립이 심해도 변함없는 원칙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여야 간 대립으로 17년 만에 셧다운(일부 폐쇄)되는 과정에서도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지켜졌다. 셧다운을 앞두고 집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2013.10.07 17:20

"의원은 상대 압도하는 법안으로 승부해야"

“국회의원들은 거리 투쟁보다 상대방을 압도하는 법안을 내놔야 합니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 정치학과 교수(사진)는 “의회 중심의 정치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입법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1997년 쇠데르퇴른대에 임용된 그는 스웨덴의 첫 한국인 교수다. 25년 동안 스웨덴과 한국 정치를 연구해왔다. 최 교수는 “의회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

2013.10.07 17:18

토론·표결은 뒷전…수틀리면 장외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을 논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이 법안 처리를 계속 반대하면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2013.10.07 17:13

국회선진화법, 서로 야당될까 두려워 '안전판'으로 도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작년 5월2일이었다.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은 127명이었다. 선진화법은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법인데, 정작 재적 의원의 과반(150석)에도 못 미치는 역설 속에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치고는 찬성률이 낮았다는 점 자체가 그...

2013.10.07 17:11

"스웨덴 의원 유일한 특혜는 자녀 유치원"

“스웨덴 의회에는 의원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클라즈 무테손 스웨덴 의회 입법처장(사진)은 의회의원에게 주는 주요 혜택으로 유치원을 꼽았다. 스웨덴 의회는 두 명의 유치원 교사를 고용해 의원들 자녀를 의회 일정 동안만 돌봐준다. 야근이 잦고 일이 많은 스웨덴 의원에게도 다른 국민처럼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을 만들었다. 무테손 처장은...

2013.10.06 17:39

국민 위해 '봉사'

지난달 13일 스웨덴 의회의사당에서 만난 여란 페테손 중도당 의원의 사무실은 한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았다. 사무실 크기는 5평(약 16.52㎡) 남짓. 한국 국회의원 사무실(45평·142.14㎡)의 9분의 1 정도 크기다. 보좌관이나 비서 자리는 없었다. 스웨덴 의회의원은 의원 2명당 보좌관 1명을 두고 있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보좌관의 도움을 받을...

2013.10.06 17:38

영국, 과속벌점 떠넘긴 '거짓말 의원' 퇴출

의회 윤리 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선진국 의회의 징계는 강력하다. 의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스스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정 장치다. 미국은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 제1조 제5항에 명시돼 있다. 의원의 잘못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 의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1964년 상원...

2013.10.06 17:36

'빈껍데기' 윤리특위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귀태의 자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한 말이다. 분명 도를 넘은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13.10.06 17:35

국민 위에 '군림'

#1. 기초연금 공약 축소 논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열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 때부터 쓰레기 공약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며 “국민은 박근혜 정권을 배신자 정권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쪽에서 “헛소리 하지 마” “그만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도 “새누...

2013.10.06 17:34

스웨덴 의원 "난 국민에 봉사하는 미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9시50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중심의 헬렌스홀멘 섬. 큰 키의 금발 여성이 4층 높이의 석조 건물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자물쇠를 채우며 지나가는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그는 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가방을 꺼내 '릭스가탄(riksgatan) 1'이라는 주소가 적힌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제대로 눈에 띄는 팻말 하나 없는 이 건물은 ...

2013.10.06 17:12